728x90 반응형 정책2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인상입니다. 기존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이었습니다.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음식물(식사비)의 경우 2003년 마련된 기준이 20년간 유지되어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함께,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식사비 기준 한도를 높여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의 지원을 위함입니다.식사비 한도가 소폭 상향됨.. 2024. 9. 10.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금융지원 3종세트 추진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위기 자영업자 끝까지 챙긴다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또한,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립니다.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 2024. 7.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